7월 이후, 꼭 주목해야 할 복지·금융·생활 정책 변화 총정리

2025년 하반기, 우리 삶을 바꿀 정책 변화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복지, 금융, 생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들이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내게도 해당될까?' 궁금한 분들을 위해, 7월 이후 꼭 챙겨야 할 주요 정책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복지 정책 – 더 넓어진 지원, 더 촘촘한 안전망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3%에서 35%로 상향되어, 약 5만 명이 추가로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저소득층의 실질적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기초연금 인상
  단독가구 월 최대 36만 원, 부부가구 월 최대 58만 원으로 상향.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영양관리 신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 2회 반찬 배달 또는 영양식 지원이 추가되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청년 월세 지원 확대
  지원 연령이 19~39세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25만 원까지 인상. 수도권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이 한층 줄어듭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일부는 24시간 활동지원이 가능해지고, 장애인연금 수급 기준도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금융 정책 – 대출·예금·소상공인 지원 변화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전면 시행
  7월부터 스트레스 DSR이 100% 적용되어,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더 줄어듭니다. 내 집 마련, 대출 갈아타기를 계획 중이라면 미리 한도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금융기관 파산 시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덜어집니다.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3만 원으로 늘어나고,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기여금 지원이 계속됩니다.

 

 

 

생활 정책 – 교통, 보육, 공공요금 실질 혜택

•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할인 확대
  7월 1일부터 심야 할인 시간이 오후 10시~오전 6시로 확대. 주말·휴가철 장거리 운전자에게 실질적 혜택입니다.
•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제 한시 완화
  7~8월 두 달간 1단계 구간이 50 kWh 늘어나, 가정용 전기요금이 월 1,500~3,000원 절감됩니다.
• 만 5세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보육료가 월 28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인상되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정의 양육 부담이 줄어듭니다.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할인 확대
  다자녀, 저소득층, 청소년까지 할인 대상이 확대되고, 한강버스와 따릉이 가족권 등 교통·생활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선됩니다.

 

 

결론: 변화는 준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됩니다

2025년 하반기, 복지·금융·생활 정책 변화는 내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청년·노인·장애인 지원, 금융규제, 공공요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는 만큼 혜택’이 돌아오니,
복지로,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내게 해당되는 제도를 꼭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도 하반기 내내 새롭게 바뀌는 정책,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신청 방법 등
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