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제도 총정리

요즘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흘러가죠. 어느새 2025년도 절반이 지나고,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런 제도가 바뀌었대!”라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생활엔 어떤 변화가 올까?’ 궁금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정책과 제도들을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이 글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7월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단,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에 참여한 곳만 해당됩니다.
• 개인 PT 강습비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2. 예금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은행이 파산해도 내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적용이 시작되며 내 금융자산에 대한 안정감이 더 커졌어요.

 

 

 

3. 출산휴가 120일로 확대

임신한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 출산 준비와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되어, 워킹맘·워킹대디 모두에게 반가운 변화입니다.

 

 

4.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확대

이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정부 24 위주였지만, 7월부터는 더 쉽고 편하게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어요.

 

 

5. 국민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내일 배움 카드 계좌 한도를 모두 소진한 경우, 기존 100만 원 추가 지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됩니다.

• 더 많은 직업훈련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죠.

 

 

6.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디트 지급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및 보험료를 지원받는 부담경감 크레디트를 7월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까지 300만 명 이상이 지원 대상입니다.

 

 

 

7. 비아파트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졌어요.

• 수도권 5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8. 노인·의료 복지 강화

65세 이상 기초연금 인상,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4인실 병실·초음파·CT 촬영 건강보험 확대 등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변화는 늘 가까이에, 내 삶을 더 나아지게

7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생각보다 내 일상과 가까운 변화가 많죠?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면, 내 삶에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정책 변화,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그리고 현실적인 지원 제도 꼼꼼하게 전해드릴게요.
다음 글에서는 7월 이후 더 주목해야 할 복지·금융·생활 정책을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