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반응형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7월 기준,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최신 정보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공약, 무엇이 달라졌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주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교통·문화·산업 인프라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예산과 정책, 실제 추진 현황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집무실 건립 예산 반영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2025년도 정부 예산에 350억 원이 편성되어, 올해 국제 설계공모를 거쳐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세종 집무실: 4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2025년 하반기 설계공모 착수 및 2029년 완공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대통령 집무실은 1/3 규모로 우선 건립되며, 관저·경호·비서실 등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 세종시 전체 예산: 2025년 기준 1조 5,801억 원이 확보되어, 교통·문화·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입됩니다.
법률·제도적 기반 강화
더불어민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이 법안에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 명문화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 광역급행철도(C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첨단산업·문화시설 유치 등도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행정수도 실현, 언제 어떻게?
- 국회 세종의사당: 2025년 국제설계공모, 2031년 완공 목표
-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25년 설계공모, 2029년 완공 목표
- 법적 완성: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분원’이 아닌 ‘본원’ 이전과 공식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해 헌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전망과 과제
사회적 합의와 정치권 협력이 완전한 행정수도 실현의 핵심입니다.
교통·의료·문화 등 자족도시 기반 강화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대 초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공약은 2025년 현재 예산 확보, 법률 발의, 인프라 확충 등에서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면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만, 완전한 행정수도 공식화에는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이 글도 함께 읽어 보세요 ^^~
2025.07.01 - [오늘의 이슈] -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공약, 2025년 7월 기준 어디까지 왔나?
반응형'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공약, 2025년 7월 기준 어디까지 왔나? (0) 2025.07.01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혜택과 전략 가이드 : 대출한도, 소득기준,월세 현금지원,세제혜택 및 금융상품 (0) 2025.07.01 이태원 참사 지원금(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 (0) 2025.07.01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전세자금대출한도,월세 현금지원,핵심 혜택과 변화된 제도 알아보기 (0) 2025.07.01 2025 청년·신혼부부 주택 지원 정책,최신 총정리,6월30일 오늘이슈 (1) 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