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공약, 2025년 7월 기준 어디까지 왔나?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공약, 2025년 7월 1일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무엇이었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취임 이후에도 이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2025년 예산 확보 현황

가장 눈에 띄는 진전은 정부 예산 확보입니다.

•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2025년도 예산에 350억 원 반영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45억 원 반영
•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 102억 원 반영

이 외에도 세종시 관련 전체 예산은 1조 5,801억 원이 확보되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다양한 기반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3. 법률적·정책적 추진 상황

2025년 6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50명이 공동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 특별조치법’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을 세종시로 명확히 이전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본계획 수립을 법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분원 형태로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본원’ 개념으로 전환해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실제 추진 일정과 한계

• 국회 세종의사당: 2025년 국제통합설계공모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 선정, 이후 건립 본격화 예정
• 대통령 세종 집무실: 2025년 하반기 설계공모 착수, 2029년 완공 목표

다만,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은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이나 헌법 개정,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여전히 현실적 제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

현재 이재명 정부는 예산 확보, 법안 발의, 설계공모 등 실질적 준비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헌법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은 2029~2031년 핵심 시설 완공과 함께 실질적 기능을 갖추게 되며,

완전한 수도 지위 확보는 법적·정치적 합의와 절차를 거쳐야 실현될 전망입니다.

2025년 7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공약은 예산과 정책, 입법 등에서 실질적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이전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와 사회적 합의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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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 [오늘의 이슈] - 이재명 정부의 세종시 이전 공약, 2025년 최신 동향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