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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아래에서 지급 대상, 금액, 지급 시기, 신청 및 사용 방법 등 최신 정보를 정리해 드릴게요.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2025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전 국민(약 5,117만 명)
- 신생아 포함: 출생 후 주민등록이 완료된 신생아도 받을 수 있음
- 외국인 제외: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됨
2.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최소 15만 원~최대 52만 원
- 일반 국민: 1차 15만 원, 2차 10만 원(상위 10% 제외)
- 차상위계층: 1차 30만 원 (일반 15만 원 + 추가 15만 원) , 2차 10만 원(상위 10% 제외)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차 40만 원 (일반 15만 원 + 추가 25만 원), 2차 10만 원(상위 10% 제외)
-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주민: 거주자는 1인당 2만 원 추가
- 상위 10%: 1차만 15만 원 지급, 2차는 제외
일반 국민은 최대 25만 원, 차상위계층은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는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지급 시기:
- 1차: 7월 초 추경안 국회 통과 시, 약 2주 뒤 7월 중순부터 지급 시작 예정
- 2차: 1차 지급 후 소득 하위 90% 선별 작업 후 지급(추석 전후로 예상)
- 지급 방식: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 신용·체크카드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 결제 시 우선 차감
- 현금 지급은 불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
- 사용 기간:
- 지급 후 4개월 이내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과거 재난지원금 기준)
- 유흥업종,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사용 제한 가능
4. 어디서 쓸 수 있나요?
- 사용 가능:
- 전통시장, 동네 슈퍼, 동네 식당, 학원, 병원, 약국, 제로페이·지역화폐 가맹점 등
- 지역 내 생활밀착형 소상공인 중심
- 사용 불가: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 경마장 등
5. 신청 및 사용 방법
- 신청:
-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지 예정
- 과거 재난지원금은 카드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
- 미성년자:
- 가정 내 미성년자는 부모 등 보호자가 대신 수령
- 장기 해외 체류자:
- 국내 소비 진작 목적상 제외될 예정
6. 주의사항
-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마감일 이후에는 지급 불가
- 사용기한 종료 시 잔액 소멸
- 현금 인출, 대출 상환 등은 불가
7. 기대 효과 및 한계
- 경제 효과:
- 내수 소비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진 기대
- 과거 코로나 재난지원금 기준, 매출 증대 효과(26~36% 수준) 및 한계소비성향(0.36~0.48) 기록
- 한계:
- 올해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에 그칠 전망
- 0%대 저성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요약
- 전 국민 대상, 소득·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 최소 15만 원~최대 52만 원
-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 시작, 2차는 하위 90% 대상
- 지역화폐·선불카드·카드포인트 중 선택, 현금 지급 불가
- 전통시장·소상공인 등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 4개월 이내 사용, 기간 지나면 소멸
궁금한 점은 각 지자체 또는 정부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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